오늘의 이슈와 질문
① 정치·사법 — 전직 총리 23년형 확정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 씨에게 **23년형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당시 시행하려 한 계엄령 관련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반란 등 중대한 헌법적 위반 행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15년형을 구형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관련 재판 과정과 형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② 경제·금융 — 환율 안정 기대와 증시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가 **향후 1,400원대 수준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당국의 안정 노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했다. 원화 강세 기대 발언은 단기적으로 환율과 증시에서 긍정적 반응을 유도했으며, 이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간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③ 경제·성장지표 — 2025년 4분기 경제 추정치 발표
한국 경제는 **2025년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0.3%로 역성장**했다는 잠정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전문가들의 소폭 성장 예상과 달리 역성장이라는 결과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④ 외교·북핵 — 비핵화 현실론과 긴장 상황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일련의 군사·외교적 긴장 상황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응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 원칙과 실제 정책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⑤ 경제·재정 — 해외 자본 유치와 세제 대응
정부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국내 재투자할 경우 일정 기간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환 헤지 상품 등에 세제 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 억제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⑥ 사회·관계 — 중국 관광 급증과 지역 관광산업
부산을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의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외 관광 보도가 있다. 비자 면제 정책 등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 산업의 매출 증가와 국제적 관광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다.
⑦ 문화·기술 — 한·미 과학기술 컨퍼런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26 Korea-U.S. K-Science Conference’**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에서 열린 이 행사는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미래 기술과 과학 분야 최신 동향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세종시를 과학기술 협력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와 글로벌 R&D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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