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1 제도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 틈의 사유 틈의 사유 이틀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를 이슈로 다뤘었다.하나는 안에서 온 이야기다.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고, 아이의 보육을 국가가 더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다른 하나는 밖에서 온 이야기다. 관세라는 파도가 다가오고 있고, 수십 년간 유지되던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얼핏 다른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이야기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준비할 것인가. 제도는 왜 움직이는가제도는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어딘가에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움직인다.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라는 틈에서 출발했다. 무상보육 확대는 돌봄이라는 틈에서 출발했다. 노동법 개정은 원청과 하청 사이의 틈에서 출발했다.각국은 재정우위 전략을 통.. 2026. 3. 25. 관세라는 파도, 어디까지 밀려올까 - 오늘의 이슈와 질문 2026.03.25 오늘의 이슈와 질문 바다 멀리서 파도가 일었다.그 파도가 우리 해안까지 닿는 데 얼마나 걸릴지가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질문이다.이번 주 경제 이슈의 중심에는 미국 관세라는 거대한 파도가 있다. 미국 대법원이 관세를 막았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최종 위법 판결했다.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트럼프 정부는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전.. 2026. 3. 25.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 - 오늘의 이슈와 질문 2026.03.24 오늘의 이슈와 질문 봄이 시작되는 3월. 달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이번 주 정치와 제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떠오른다.제도는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청년 월세 지원 — 한시에서 상시로 그동안 청년 월세 지원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다.2026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는 전국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가운 변화다.그런데 제도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있다.부모와 떨어져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 2026. 3. 24. 같은 광장, 다른 마음 - 틈의 사유 틈의 사유 3월 21일 저녁. 광화문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공연 관객석에는 2만 2000여 명이 자리했고, 주최 측 추산 광장 전체에 10만 4000명이 운집했다.같은 하늘 아래, 같은 광장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같지 않았다.어떤 이는 3년을 기다렸다. 어떤 이는 지하철이 서지 않아 불편했다. 어떤 이는 길을 잃었다. 어떤 이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불렀다.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경험이 공존했다.그 틈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기다린 사람들의 시간방탄소년단은 3년 9개월의 군 복무라는 긴 공백을 마치고 7인 완전체로 귀환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동시에 생중계되는 국가 브랜드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2026. 3. 23. 봄은 왔지만, 우리 사회는 어디쯤 있을까 - 오늘의 이슈와 질문 2026.03.23 오늘의 이슈와 질문 달력은 봄을 가리키고 있다.그런데 사회의 계절은 달력과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스마트폰, BTS의 귀환, 달라지는 밥상, 늘봄학교 등이번 주 우리 사회와 문화를 둘러싼 네 가지 이슈를 따라가 본다. 교실에서 스마트폰이 사라진다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필요 시 교내 사용과 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오랫동안 논의되던 일이 현실이 됐다.찬성하는 쪽은 말한다.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교사가 스마트폰 지도 중 폭행당한 사례까지 나왔다고.반대하는 쪽은 다르게 말한다.학생이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교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당사자인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같은 교실을 두고 전혀 다른.. 2026. 3. 23. 우리는 지금 얼마나 괜찮은가 - 오늘의 이슈와 질문 2026.03.20 오늘의 이슈와 질문 봄이 오고 있다.그런데 마음의 계절은 달력과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이번 주 심리와 개인을 둘러싼 이슈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우리는 지금 얼마나 괜찮은가. 청년 3명 중 1명 — 번아웃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삶의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32.2%였다.만 19~34세 청년 1만 50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번아웃 경험 청년 중 39.1%는 진로불안을 원인으로 꼽았다.3명 중 1명이다.주변을 둘러보면 세 자리 중 하나는 번아웃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사람이다.번아웃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학업 부담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미래 불안 28.7%, 대인관계 갈등 14.5%, 경제적 압박 10.6% 순으로 나타났다... 2026. 3. 20. 이전 1 2 3 4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