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3 제도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 틈의 사유 틈의 사유 이틀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를 이슈로 다뤘었다.하나는 안에서 온 이야기다.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고, 아이의 보육을 국가가 더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다른 하나는 밖에서 온 이야기다. 관세라는 파도가 다가오고 있고, 수십 년간 유지되던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얼핏 다른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이야기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준비할 것인가. 제도는 왜 움직이는가제도는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어딘가에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움직인다.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라는 틈에서 출발했다. 무상보육 확대는 돌봄이라는 틈에서 출발했다. 노동법 개정은 원청과 하청 사이의 틈에서 출발했다.각국은 재정우위 전략을 통.. 2026. 3. 25.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 - 오늘의 이슈와 질문 2026.03.24 오늘의 이슈와 질문 봄이 시작되는 3월. 달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이번 주 정치와 제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떠오른다.제도는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청년 월세 지원 — 한시에서 상시로 그동안 청년 월세 지원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다.2026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는 전국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가운 변화다.그런데 제도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있다.부모와 떨어져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 2026. 3. 24. 오늘의 이슈와 질문 - 2026.03.10 오늘의 이슈와 질문이슈 브리핑 · 2026년 3월 10일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질문은 생각을 만든다.” — 틈에서 답을 찾다 오늘의 핵심 이슈 요약- 국제유가 상승- 노동법 개정 시행-AI 산업 경쟁 확대- 세계 경제 긴장 ① 정치·사회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 권리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기업과 경제 단체는 경영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률 개정 문제를 넘어 한국 산업 구조의 핵심인 **원청–하청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 2026.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